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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방지 의무
대법원 2003.4.11. 2002다63275

1. 병원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의 성질(=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및 내용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던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겄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라도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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