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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의 개설(의료법 제30조) 2. 의료기관 개설신고(시행규칙제22조)
3.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 의료기관 개설허가
5.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6. 질의,회신및 판례



의료기관의 개설(의료법 제30조)

  1.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한다)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②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月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 32조(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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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시행규칙제22조)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②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 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의료인 의 면허증 사본)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④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신규 개원시 신고사항(의원급)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소속 의사회경유 - 관할 보건소) 개설 허가서
    ②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신청(의료보험연합회)
    ③ 의료보호 지정신청(희망할 경우:관할구청 사회과)
    ④ 공제회 가입신청(희망할 경우: 소속의사회)
    ⑤ 관할 세무서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구비서류(보건소에)

구 비 서 류

비 고

개설신고서
의사 면허증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건축물 준공검사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진료과목 시설 및 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이력서
의료기관개설지의 약도
간호 조무사 자격증 사본
의료기사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사진
원본대조
원본대조



건물평면도(면적, 용도표시)
사진부착


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신고필증 및 대장부착용

(참 고)

    ① 관리의사를 둘 경우에는 관리의사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시설을 설치시에는 해당 기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함.
    ③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자산에관한 서류, 사업 계획서 및 임원명단도 제출
    ④ 건축믈 대장 확인 : 건축과, 도시과 및 민원실
    -신개발지역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의료시설의 용도이어야 하며 일반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
    -개발제한지역은 당해업종 즉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으로 세부용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신고해야 함(보건소)-신고필증방사선책임자를 선정하는데(기사 혹은 의사)년 1회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의사항

    ① 의료기관개설 신고는 개원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전에 신고할 것.
    ② 개설신고 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할 것.
    ③ 반드시 소속 의사회를 경유토록 할 것.
    ④ 교부받은 개설신고필증은 의료기관내에 게시할 것.
    ⑤ 병원 이상은 건축믈 관리대장에 용도가 병원으로 되어 있어야 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②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검토사항(보건소)

  1. 입원실 및 병상수
      ① 입원실은 지하 또는 3층 이상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원실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은 6.3m3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은 환자1인에 대하여 4.3m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은 성인 입원실의 2/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입원실 면적은 6.3m3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산실의 경우에는 9m2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물대장
      ① 일반지역의 건축물대장의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② 도시계획지역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③ 개발제한 구역의 경우 용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세부항목이어야한다.

  3. 현지시설조사(건축물)
      ① 당해건축물인지를 확인-옆건물과 비교확인, 도시계획 확인원 비교
      ② 내구력이 있는지 여부
      ③ 평면도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의거 측정 산정
      ④ 당해 의료시설이 타업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되었는지 여부 확인-인근주민 등에 확인

  4. 건강진단서
      ① 전염병 예방법 제30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제1,3종의 전염병에 대한 진단이 있는지 여부
      ② 의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지 확인
      ③ 의심나는 경우 발급의료기관에 직접 확인

  5. 각종서류
      ① 면허증 이외는 원본을 첨부
      ② 면허증 원본은 현지시설조사시에 확인
      ③ 필요이외의 서류는 일체 청구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민원서류는 타업무에 최우선하여 처리

  6. 의료인
      ① 면허증, 사진 등과 비교하여 본인 여부 확인
      ②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자격여부 확인

  7. 현지출장시 의료기관 행정지도사항
      ① 의료기관의 명칭(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② 의료광고(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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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행규칙제22조의2)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사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의료인)의 변경사항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등의 인적사항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④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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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시행규칙제23조)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30조제5항(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 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②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 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의료인 의 면허증 사본)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④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⑤ 의료보수표

  2. 의원·치과의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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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시행규칙제23조의2)

  1.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의 변경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④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3. 조산원의 지도의사(시행규칙제25조) 조산원의 개설자는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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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및 판례
  1. 군의관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육군의무관이 야간당직의사등으로 개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에 대하여는 의료법상 구체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며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등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임(의제31002-4890, 85.4.30)

  2. 진료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다.
    무의촌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진료를 통하여 의료봉사활동에 헌신코자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일정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음(의제01254-61246, 85.6.1)

  3. 허가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개설장소의 이전, 개설자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의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개설장소의 이전, 개설자의 변경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병원의 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의제31002-9826, 85.8.29)
    94.9.27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개설장소의 이전 및 개설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참조)

  4.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동 법인의 대표자이다.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의제01254-75666, 85.12.18)

  5.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인 면허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재외국인 등록증번호로 대체사용할 수 있음(의제31002-4565, 86.4.12)

  6.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허가자는 중앙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회장 명의로 해야 하는지 또는 지회장명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의제01254-9850, 87.4.8)

  7. 의료인의 시간강사, 조교수, 대학원생등의 겸직근무 가능 여부.
    개업중인 의료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의료법상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으나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는 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의 조교수와 같이 전임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독립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은 불가할 것임(의제01254-5507, 87.5.1)
    겸직 금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등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8. 약사 및 치과의사면허를 가진자가 약국 및 치과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으므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치과의원을 동시에 개설하여 종사할 수는 없음(의제01254-3999, 88.1.19)

  9. 군에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군에 방위소집된 자는 군인사법이 적용되며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군인사복무규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방위병 복무기간중 한의원 개설은 할 수 없음(의제01254-8606, 88.3.24)

  10.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영주권을 얻은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중국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 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영주권의 포기등)를 행정지도함이 바람직할 것임.

  11. 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사유. 법인은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인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또한 민법 제49조에 명시된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이지 주소지나 법인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의제01254-39577, 89.9.20)

  12.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도 병상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병상 증축허가를 받은 후 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동 병상이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록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타 행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의제01254-44553, 89.11.29)

  13. 병원에서 진료과목중 일부 과목을 임대차하는 것은 위법하다.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병원에서 진료과목중 일부 진료과를 병원장과 전문의사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과의 진료수입은 전문의 개인 수입으로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고용관계가 아닌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의료업을 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됨(의제01254-3958, 91.3.21)

  14. 의원개설자가 일시 고용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타 의료인을 일시 고용하여 진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의원개설자는 의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사실을 관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의제01254-2246, 92.8.8)
    94.9.27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등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이를 허가(신고)토록 명확히 하였음(규칙 제22조의2, 제23조의2)

  15. 의료기관 개설시 건축물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주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의료시설인 병원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병원개설의 허가가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의 전제요건도 아님. 또한 병원개설자는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의제01254-2547, 92.11.14)

  16.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의 사명과 책임에 비추어 1인이 수개의 면허를 가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진료를 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 한의사 두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한 종류의 의료기관만 개설함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1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진료를 병행할 수 있을 것임(의정65507-166, 93.2.24)

  17. 건축물 용도가 병원인 곳에서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면 의원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병원등은 의료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병원을 의원으로 개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의정65507-1089, 93.8.7)

  18. 사립대학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가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대학부속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시간 이후 및 휴무일등 근무시간 이외에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소속의료기관의 근무규칙등에 위반함이 없어야 할 것임(의정65507-1429, 93.10.20)

  19.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처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사망하여 폐업신고서가 사망일 이후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은 개설자 사망일에 개설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폐업처리는 사망일자로 하여야 하며 다른 의료인 이 계속하여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폐업 및 개설일자는 신고일 또는 결재일이 아닌 사망일자로 하여야 할 것임(의정65501-1711, 93.12.28)

  20. 의원이 입원실을 확장할 경우에는 지번이 틀리더라도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지번이 틀리더라도 같은 울타리 내에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의정65507-428, 94.4.12)

  21. 행정처분기간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시 당해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시정명령)중에 있을 때에는 동 신청을 수리 또는 허가할 수 없을 것이나, 변경된 개설자(양수자)가 동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의무각서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환자의 편익등을 위해 조건부로 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의정65507-665, 94.6.2)

  22.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병원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병원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으면 가능함(의정65507-865, 94.7.12)

  23.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등의 병상이 허가병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의 병상수가 허가병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입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수술, 처치 또는 집중치료를 위하여 다른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병상수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임(의정65507-880, 94.7.15)

  24.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외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설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되고 관리의사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그 명칭을 "부설○○의원"으로 하는 것은 무방함(의정65507-894, 94.7.18)

  25.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 약제를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치료중인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것을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건강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가족이 내원하여 투약 등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약제(주사약등 포함)를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 은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의료법령상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의정65507-899, 94.7.18)

  26.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내에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ㅇㅇ의학연구소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은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내에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개설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사를 두어야 할 것임(의정65507-1104, 94.9.8)

  27.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 및 검사를 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
    의료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 및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하여야 할 것임. (의정65507-1150, 94.9.23)

  28. 특정 의사를 초빙하여 진료할 경우 신고 여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특 정 의료인을 일시적으로 초빙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초빙되는 의료인은 사전에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초빙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의정65507-1408, 94.11.23)

  29. 의료기관의 집단개원. 의료기관의 "집단개원"이라 함은
    동종 의료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등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시설과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의료보험의 진료비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입원실은 의원의 경우 29병상이하, 병원은 30병상이상을 갖추어야 함(의정65507-1467, 94.12.6)

  30. 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다.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병원·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의사는 병원과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병원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은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음(의정65501-1533, 94.12.26)

  31. 친척인 의사에게 개업자금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
    비 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개설자가 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자가 되고 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저촉 됨(의정65507-779, 95.7.4)

  32. 병원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부관 미이행 등의 사유로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의료법령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시·도지사로부터 기 병원 개설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병원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부관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의정65507-1111, 95.9.25)

  33.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의 원장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 제40조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병원은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300병상이상인 경우) 및 치과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치과가 종합병원의 주된 업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의 원장이 될 수 없음. (의정65507-1158, 95.10.6)

  34. 병원의 시설확장이 어려운 경우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령에 기존 의료기관과 별도로 진료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의료기 관의 모든 진료시설은 한 울타리내에 위치함이 타당함. 그러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진료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 경우 처리절차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의정65507-1174, 95.10.11)

  35. 대진의사를 둘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진의사를 둘 수 있는 기간은 3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의정65507-1298, 95.11.13)

  36. 병상이 100병상을 초과하여도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병원으로만 개설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종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상이 100병상을 초과하여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병원으로만 개설이 가능함. (의정65507-1299, 95.11.14)

  37. 종합병원에서는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방진료를 할 수 없다.
    의료법상 양·한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바, 종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과목으로 표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함(의정65507-221, 96.2.27)

  38. 마취과 전문의도 집단개원이 가능하다.
    마취과전문의도 집단개원은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원시 이들이 타 의료기관에 출장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취과 업무의 특성상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개설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환자를 1인이라도 진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하여야 할 것임(의정65507-221, 96.2.27)

  39. 의료기관을 Franchise chain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은 Franchise system(總販權 制度)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 시스템이 실제로 체인형태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는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방법이 아니라면 의료기관도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신속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다만, 의료기관이 지역마다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1개 의료기관 소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의정65507-1059, 96.8.27)

  40.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위법하다.

    ①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본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 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82.12.14선고 81도3227판결)
    ②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다(대법원 87.2.24선고 86도2742판결)

  41. 행정청은 의원의 개설이나 이전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①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84.12.11선고 84도2108판결)
    ② 본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br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항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4.23선고 84도2953판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제27조)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 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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