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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제1군 전염병 :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 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제3군 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제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지정 전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법정전염병 환자분류기준

환자(확진) :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의사환자 :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단계의 자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전염병명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 정
질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주)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누스중독증
신종전염병증후군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시기
즉시
즉시
7일 이내
즉시
7일 이내
※B형간염?인플루엔자?성병?지정전염병은 표본감시전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이 환자신고
※성병 : 매독, 임질,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첨규콘딜롬
※탄저 신고주기 변경(7일 이내→즉시 신고)
 
법정전염병 신고범위

제1군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3군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콜레라
브루셀라증
×
페스트
×
×
탄저
×
장티푸스
공수병
×
파라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세균성이질
인플루엔자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제2군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4군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디프테리아
×
황열
×
×
백일해
×
뎅기열
×
파상풍
×
×
마버그열
×
홍역
×
에볼라열
×
유행성이하선염
×
라싸열
×
풍진
×
리슈마니아증
×
폴리오
×
바베시아증
×
×
B형간염*
×
아프리카수면병
일본뇌염
×
크립토스포리디움증
×
×
제3군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주혈흡충증
×
요우스
×
말라리아
×
핀타
×
결핵
×
두창
×
한센병
×
×
보툴리누스중독증
×

매독
×
×
신종전염병증후군
×
임질
×
지정전염병
(표본감시대상)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클라미디아감염증
×
×
비임균성요도염
×
A형간염
×
×
연성하감
×
×
C형간염
×
성기단순포진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
첨규콘딜롬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레지오넬라증
×
×






샤가스병
×
×
비브리오패혈증
×
광동주혈선충증
×
×
발진티푸스
×
유극악구충증
×
×
발진열
×
사상충증
×
×
쯔쯔가무시증
×
포충증
×
×
렙토스피라증
×
 
*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B형간염환자, 주산기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 HBsAg양성 산모
* 매독 신고범위 : 1기, 2기 매독, 선천성 매독
* 범례표시 : ○ - 신고대상임 × - 신고대상 아님
 

 

 
전염병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 기타 신고자 :

제1군 전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만 해당함
·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전염병 신고시기

제1군, 제2군, 제4군 전염병 : 즉시 신고
( 변경 신고 : 제1군 전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되며, 전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 변경시 )
제3군 전염병 : 7일 이내 신고

(※ 단, 탄저는 즉시 신고)

지정 전염병 : 7일 이내 신고
 
 
전염병 신고방법

- 전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신고방법 :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서면, 구두, 전화, 전송, 전자문서 등)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표본감시전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
 
전염병 미신고시 조치

전염병예방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법 제5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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