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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중 산후 조리업 관련 개정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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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자보건법 중 산후 조리업 관련 법률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5 (건강진단) ①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6 (산후조리 교육) ①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후조리업을 개시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8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 중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해 산후조리원의 간판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11 (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13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의14 (명칭사용의 제한 등) ①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건기관의 장
2. 제15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14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제3항·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7·제15조의10 또는 제15조의14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부칙 <제7703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2호]
제16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본조신설 2006.6.7]
제16조의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가. 설사 등의 증세를 가진 위장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본조신설 2006.6.7]
제1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6.7]
제17조의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5조의11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5조의11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6.7]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7]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2호]
[별표 1] <신설 2006.6.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
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
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
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
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
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
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 │ │ │ │ ┃
┃ │ │ │ │ ┃
┃1.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 │법 제15조의8 │ │ │ ┃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및 법 제15조의│ │ │ ┃
┃경우 │9 │ │ │ ┃
┃ 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사 등의 인력을 갖추지 │ │1월 │3월 │ ┃
┃아니한 경우 │ │ │ │ ┃
┃ 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경우 │ │15일 │1월 │ ┃
┃ │ │ │ │ ┃
┃2.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15조의8 │ │ │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 │및 법 제15조의│ │ │ ┃
┃하도록 한 경우 │9 │ │ │ ┃
┃ │ │ │ │ ┃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산자 │ │2월 │4월 │ ┃
┃ 나. 정신질환자 │ │업무정지│폐쇄명령│ ┃
┃ │ │2월 │ │ ┃
┃ 다. 마약류 중독자 │ │업무정지│폐쇄명령│ ┃
┃ │ │2월 │ │ ┃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2월 │4월 │ ┃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 │ │ │ ┃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 │ │ │ ┃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 │ │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 │ │ ┃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 │2월 │4월 │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 │ │ │ ┃
┃자 │ │ │ │ ┃
┃ 바.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을 받고 1년이 경과되 │ │2월 │4월 │ ┃
┃지 아니한 자 │ │ │ │ ┃
┃ │ │ │ │ ┃
┃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준 │법 제15조의8 │ │ │ ┃
┃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 │및 법 제15조의│ │ │ ┃
┃우 │9 │ │ │ ┃
┃ 가. 건강기록부를 비치·보 │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존하지 아니하거나, 임 │ │1월 │3월 │ ┃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 │ │ │ ┃
┃상태를 기록·관리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 │ │업무정지│폐쇄명령│ ┃
┃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 │ │3월 │ │ ┃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 │ │ │ ┃
┃니한 경우 │ │ │ │ ┃
┃ 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 │업무정지│폐쇄명령│ ┃
┃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 │ │3월 │ │ ┃
┃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 │ │ │ │ ┃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 │ │ │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4.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법 제15조의8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법 제15조의│15일 │1월 │ ┃
┃를 종사하도록 경우 │9 │ │ │ ┃
┃ │ │ │ │ ┃
┃5.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 │법 제15조의8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및 법 제15조의│1월 │3월 │ ┃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9 │ │ │ ┃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 │ │ │ ┃
┃ │ │ │ │ ┃
┃6. 법 제15조의14제1항에 따 │법 제15조의8 │업무정지│업무정지│폐쇄명령┃
┃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 │및 법 제15조의│15일 │1월 │ ┃
┃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 │ │ ┃
┃ │ │ │ │ ┃
┃7.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 │법 제15조의9제│폐쇄명령│ │ ┃
┃라 산후조리업의 정지처분 │2항제1호 │ │ │ ┃
┃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 │ │ │ ┃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 │ │ │ ┃
┃경우 │ │ │ │ ┃
┃ │ │ │ │ ┃
┃8.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 │법 제15조의9제│폐쇄명령│ │ ┃
┃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 │2항제2호 │ │ │ ┃
┃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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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2호]
[별표 2] <신설 2006.6.7>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
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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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단위 : 백만원)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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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미만 │30,000 ┃
┃2 │30 이상 ~ 50 미만 │35,000 ┃
┃3 │50 이상 ~ 100 미만 │40,000 ┃
┃4 │100 이상 ~ 200 미만 │46,000 ┃
┃5 │200 이상 ~ 300 미만 │52,000 ┃
┃6 │300 이상 ~ 400 미만 │58,000 ┃
┃7 │400 이상 ~ 500 미만 │64,000 ┃
┃8 │500 이상 ~ 600 미만 │70,000 ┃
┃9 │600 이상 ~ 700 미만 │76,000 ┃
┃10 │700 이상 ~ 800 미만 │82,000 ┃
┃11 │800 이상 ~ 900 미만 │88,000 ┃
┃12 │900 이상 ~ 1,000 미만 │94,000 ┃
┃13 │1,000 이상 ~ 1,100 미만 │100,000 ┃
┃14 │1,100 이상 ~ 1,200 미만 │106,000 ┃
┃15 │1,200 이상 ~ 1,300 미만 │112,000 ┃
┃16 │1,300 이상 ~ 1,400 미만 │118,000 ┃
┃17 │1,400 이상 ~ 1,500 미만 │124,000 ┃
┃18 │1,500 이상 ~ 1,600 미만 │130,000 ┃
┃19 │1,600 이상 ~ 1,700 미만 │136,000 ┃
┃20 │1,700 이상 ~ 1,800 미만 │142,000 ┃
┃21 │1,800 이상 ~ 1,900 미만 │148,000 ┃
┃22 │1,900 이상 ~ 2,000 미만 │154,000 ┃
┃23 │2,000 이상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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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2호]
[별표 3] <신설 2006.6.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
분하는 때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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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 │(만원) ┃
┠──────────────────────┼──────────┼──────┨
┃ │ │ ┃
┃1.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비치·기록·│법 제27조제1항 제1호│200 ┃
┃관리하지 아니한 자 │ │ ┃
┃2.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법 제27조제1항 제2호│170 ┃
┃을 받지 아니한 자 │ │ ┃
┃3.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조제1항 제3호│150 ┃
┃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 ┃
┃4.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27조제1항 제4호│200 ┃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 │ ┃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 ┃
┃한 자 │ │100 ┃
┃5.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법 제27조제2항 제1호│ ┃
┃아니한 보건기관의 장 │ │70 ┃
┃6.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27조제2항 제2호│ ┃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50 ┃
┃7.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 │법 제27조제2항 제3호│ ┃
┃리원"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동 │ │ ┃
┃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 ┃
┃8.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법 제27조제2항 제3호│ ┃
┃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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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8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본조신설 2006.6.8]
제15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7조 (산후조리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8조 (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8조의3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 1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제19조 (비용의 징수)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9, 2006.6.8>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8]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8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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