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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예방 십계명을 아시나요?
"환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원인과 발생 가능한 후유증을 명확히 알려주면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열린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특강 및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한 의료사고 전문변호사가 공개한 '의료분쟁 예방 십계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홍영균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안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예방과 대응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가 특강을 통해 제시한 예방책은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변화를 인식하고 권위를 회복한다 ▲응급환자는 고도의 주의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환자측을 자극할 수 있는 인력 고용을 자제하고 병원 내 친절교육을 강화한다 ▲진료기록을 세밀히 기록한다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발생 가능한 후유증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주의를 다해 환자를 관리하고 사후관찰(follow up)도 계속해야 한다 등이다.

홍 변호사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환자를 냉대하고 무시한다면 이는 의료사고의 또 다른 이름일 수 밖에 없다"며 친절교육을 강조한 뒤 "의료사고는 명절이나 휴일 또는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빈발하는 만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 후 대응책으로 ▲환자가 사망한 뒤 유족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할 경우 유족들에게 부검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반드시 변사신고를 해야 한다 ▲유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적인 책임 인정 여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와의 접촉은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직원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변호사는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의견과 판결문의 내용은 서로 동일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부검을 권유하라"며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찰받듯이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소송전략,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준비절차나 조정절차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련한 대전대한방병원 관계자는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 전문변호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병원에서도 직원 친절 교육 등에 힘쓰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분쟁기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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